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 관련 소식을 공유할까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실시하겠다'라는 골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무려 그 규모가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용 예상처를 살펴보면 2차 방역 지원금으로 9.6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조 원,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 등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 모든 내용은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핵심 내용으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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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첫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드렸잖아요? 여기에 3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추가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 및 생계 부담으로 걱정하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9.6조 원의 지원금을 풀겠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대상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320만 개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숙박업 같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업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 방역 지원금 지급 발표를 했던 2021년 12월 16일 하루 전날인 12월 15일 이전 개업자까지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11월이나 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지원해드린다고 하니 꼭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포스팅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이고요.(1차 방역 지원금의 3배네요. 무릇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이렇게 320만 개 정도의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원... 총 9.6조 원의 지원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방법은요. 먼저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정부에서 발송해드려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월 중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드릴 예정이고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서 잠깐 주목하세요~~~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 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서류 신청이라고 한 번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 손실보상금으로 1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긴 한숨을 쉬시던 소상공인 분의 깊은 주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요.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현금 지원을 최대로 받아가신다면 최대 3,55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50만 원, 새 희망자금 100만 원 ~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천만 원, 1차 방역 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근 300만 원... 이것을 모두 합친다면 최대 3,5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탁상 행정의 폐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계획을 그리 짜면 뭐하는지... 필드에서 받는 돈은 쥐꼬리(?) 일뿐인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준다고 하니 우리도 단단히 준비해서 한 번 3,550만 원 받는다는 각오로~~!!!!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역 조치 때문에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도록 재정을 보강하는데 1조 9천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인원이나 시설 이용제한 조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대상 업체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들이 입은 경영상 피해에 따라서 정산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원도 마찬가지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방역 보강에 대한 예산 확충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 보강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정부는 2.5만 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리고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 지원비의 경우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90만 5천 원, 유급 휴가비는 하루 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있고요. 그 외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비비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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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19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혹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관련 지원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 관련 소식을 공유해보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대책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마도 정부가 여러 대안을 내놓아도 당장 하루하루 생계유지가 시급한 분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관련 서류 준비하고... 막상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해 실제 체감하는 정부 지원은 택도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힘~!!! 관련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더불어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카카오 뷰 친구 추가하시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카카오 톡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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