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노인복지 등 노인 관련 정책들 6가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외에도 문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복지 혜택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
1. 실버 마이크 사업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이색 사업인데요.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되고 1인당 50만 원씩, 5번... 총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실버 마이크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아시나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 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000여 개의 문화시설을 이 날에만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마이크 사업이란 문화가 있는 날, 노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으로... 노년층 분들 중 취미로 노래를 부르시거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래나 악기 외에도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야외나 실내 어디서든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을 선정... 팀당 총 5번의 공연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공연에 1인 당 50만 원씩, 팀 당 대략 3명 정도 인원 기준으로 150만 원씩, 총 5번 공연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활동 경력이나 기간, 수상 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 의지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공연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셔서 자신의 실력도 뽐내고 공연비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기초 노령연금 관련 소식
두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 지원금처럼 건강보험료 얼마 이상,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소득기준 계산 방식이 있어서 실제로 재산은 많지 않지만 천만 원짜리 콘도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한다거나, 오래된 중고차인데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올해까지는 단독 가구 30만 원, 부부 가구 48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각각 301,500원 & 482,40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기준은 더 낮아져서(2021년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169만 원, 부부 가구 270만 4천 원에서 2022년 단독 가구 약 190만 원, 부부 가구 약 309만 원으로 상승) 30만 명 정도에게 추가 지급되어 총 628만 명에게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본인도 혹시 해당이 되는지... 올해에 안타깝게 못 받으신 분들이나 새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 달 전에 꼭 신청 및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아시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정부 복지는 신청하셔야만 드립니다. 챙겨 드리지 않습니다.
3. 농지연금 가입 연령 관련
세 번째로 농지연금 가입 가능 나이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농지 연금은 주택 연금처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연금 지급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지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이점도 있고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해서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 금액보다 많아지더라도 차액 분을 국가에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건강할수록) 노후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각광받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네 번째로 노년층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생깁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을 해서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소득 사업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보험이 지원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소득은 적은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없었던 점을 인지... 2022년 7월부터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 예외를 받은 후에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기하는 사람이 그 적용 대상이고요. 최대 1년까지 지원(소득 금액에 따라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 를 지원, 100만 원 초과는 최대 월 45,000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아마도 내년 7월까지는 여파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겪고 계실 소상공인 분들... 관련 내용 꼭 기억해두셨다가 내년 7월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 350만여 명의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청 된다고 합니다.
5. 노인 일자리 확대 제공
다섯 번째로 노인 일자리가 4만 5천 개 더 늘어나서 84만 5천 개가 생기는데요. 일부에서는 허드렛일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 공공형 일자리가 오해받는 상황에 국한되고... 오히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인 일자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4만 5천 개에서 2022년 7만 개로 로 확대...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어르신 버스비 지원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는 등... 노인 관련 복지를 자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충북 옥천군 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 이상인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고...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최근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선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22년부터는 춘천시에서도 65세 이상인 분들의 버스 무료 탑승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지하철에 이어서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b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1년에 1조 5,186억 원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 8,014억 원으로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존 정부 및 각 지자체별 65세 이상 복지혜택을 총 정리하면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6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각종 복지 혜택 관련 소식 전달해드릴 테니 구독과 공감,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