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2022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핵심 추진 과제 중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 그리고 돌봄 보장 강화.'관련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관련 내용은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그리고 소득 지원을 강화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a
1. 2022년 취약 계층 지원대상 확대
우선 핵심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을 인상하겠다는 내용과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는 특히 취약 계층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자료를 보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지원 확대
취약 계층,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포용적 복지의 체감도를 상향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체감도를 올리겠다는 의미인데요. 취약계층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시켰고, 보장성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도 5.02% 인상시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도 더 올랐을 것이고 작년에 비해 당연히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겠죠?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구 최대 월 1,460,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최대 1,54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234만 명에서 올해는 240만 명까지 그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만 원 미만의 생계 급여를 받던 가구가 약 2만 가구 정도 되었는데요, 이 분들에게는 만 원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을 포함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도 경감해주고요. 참고로 여기서 의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의미는 산정특례... 그러니까 희귀 질환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이 가능한데 그 희귀 질환을 39개 추가시켜 보다 많은 질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애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떠나거나 또는 자립을 위해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중증 장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요.
또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요건도 완화해서 한달에 1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최대 약 127만 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증액한 것이고요. 지원대상은 그대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인 점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조금 더 완화되었는데요. 지난해까지 대도시 1억 8,8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농어촌 1억 1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700만 원 에서 800만 원까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b
아무래도 글과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 당사자 분들께서 이해하시거나 체감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해서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문의하셔서 꼭 많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이고요. 아래 이미지 정보를 클릭하시고 카카오 뷰 친구 추가해두시면 관련 내용해서 카카오 톡으로도 편리하게~~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 후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댓글